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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 명확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 요구의 이행을 확고히 합니다.

3. 국제적 기준 반영: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고, 법적 혼란을 줄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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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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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