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언급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로 한정하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증거능력 판단을 받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의 부인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실체적 진실 발견 강화: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 준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범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와 증거능력을 명확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