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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규정될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문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은 신문 중간에도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신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와 접견, 교통, 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를 거부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5.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법한 수사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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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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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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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