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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소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어 무효가 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지만, 이후 검찰이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기소로 인한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처음 사건 수사 및 기소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법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으로 인해 검찰이 공소권을 사용할 때 보다 신중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법적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합법적이고 정제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반영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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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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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