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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218조의3 신설).

2. 현재는 검찰이 D-NET에 압수한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검찰 예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예: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이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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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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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