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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법에 직접 반영하려고 합니다.

2. 관할 이전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판을 무리하게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구속기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구속기간의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정 구속기간의 효율적 관리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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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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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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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