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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기존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종종 자의적으로 해석되며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 군사나 공무 비밀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사건의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자인 경우, 그 책임자가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가질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의 직무 대리자가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가지도록 개정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사법 정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이익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법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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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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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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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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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