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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상고 권한 제한]: 현행법상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게 됩니다.

2. [상고 금지 대상의 범위]: 1심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동일한 결과가 유지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근거의 신설]: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일반적인 상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금지하는 제371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기소 오류의 조기 시정]: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를 막음으로써,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사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권 행사를 억제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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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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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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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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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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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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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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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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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