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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통지 의무 강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ㆍ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2. 통지 의무 면제 사유 설정: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통지를 방지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보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건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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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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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