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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벌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민들이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도 공정한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시민들이 납부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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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김경협 김철민 김홍걸 박상혁 변재일 이수진 이정문 장경태 홍정민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5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외 17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공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외 16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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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