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누구나 범죄사실을 알게된 경우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소나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고시적인 규정이 없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소와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며, 사법 기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