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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통지 의무 도입:

- 법원이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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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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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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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