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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데,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2. 현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만약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좀 더 확실히 보호하고, 법적인 구속기간을 악용하여 구속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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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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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