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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피고와 관련된 증거나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며,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사건에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조사 중 대통령실이 수색을 거부하여 수사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호를 위한 조치로 의심되었으며,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헌법상 불소추의 예외로 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내란이나 외환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내란 및 외환과 같은 국가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철저한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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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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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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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