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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전자 정보(영상, 문자기록 등이 저장된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2. 전자 정보는 원격으로 쉽게 삭제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이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은 신속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정보 제공자(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합니다(안 제215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증거 확보의 신속성을 높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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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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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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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