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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 공개 기준 명확화: 피의사실공표죄가 현재 거의 기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사실이 어떤 경우에 공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2. 공개된 피의사실에 대한 대응 권리 강화: 피의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그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공소가 제기되기 전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통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러한 변경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조항(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사실공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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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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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