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의 사유를 확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나 주요 증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보복범죄와 스토킹범죄와 같이 반복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대응하고자 구속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최근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들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복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를 보다 안전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