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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CCTV 영상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예: CCTV 영상)의 긴급보전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 및 증거보전 신청하기 전에도 디지털 증거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긴급보전 조치는 디지털 증거의 인멸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이를 통해 CCTV 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하고 범죄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국가의 형벌권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 조치를 도입하여 CCTV 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및 국가의 형벌권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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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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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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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