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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한 범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할 때 압수 형식을 임의제출로 정하고,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특정 범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검사, 사법경찰관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 사법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물건의 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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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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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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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