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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소 취소 규정 삭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의 법적 근거(제255조 등)를 삭제합니다.

2.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방지: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비법률적인 사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기회 보장: 검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공소 유지와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4. 국민적 의혹 및 불신 해소: 중요한 사건이 불투명하게 종결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의혹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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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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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