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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가 필요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친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 고소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시작되도록 하여, 친족 간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친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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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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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