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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판결서는 주로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려운데, 이 법안에서는 전자적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판결서를 열람, 복사 및 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결서의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의 불편한 검색 방식과 인터넷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적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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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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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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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