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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권 강화:

- 피해자는 증인신문 없이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이용한 질문을 제한하고, 이러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재판 개선:

- 디지털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 영상물이 재생될 때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영상 재생 방식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더 절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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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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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