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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합니다. 현재는 검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권한인데, 이를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활동과 조정에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형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검사만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수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경찰의 수사권 향상을 위해 검사와 경찰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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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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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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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