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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 후에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빠르게 수사를 종결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2. 적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는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와 사건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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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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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