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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기소 결정문은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지만,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합니다.

2.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기소된 피의자의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의혹을 없애면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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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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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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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