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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요청하면 본국의 영사관에 구금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함.

2. 외국인에게 구금 상태에서 본국의 영사와 접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법률에 신설함.

3.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될 때 본국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인 조약인 비엔나협약의 규정을 내국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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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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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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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