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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 집행 제한 해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반란, 내란, 외환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2. 영장 집행 방해 방지: 피의자가 있는 군사 비밀 장소, 공무상 비밀 장소, 또는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 출입 방해를 금지하여 집행의 불능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책임자의 승낙 제한: 특히 중요한 범죄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법원의 영장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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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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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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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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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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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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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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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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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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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