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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원에 있는 사건 기록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3.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피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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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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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