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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설치: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진화된 구조는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심의하기 위한 체제를 제공합니다.

2. 심의 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해 심의한 경우,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열람 제한 처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알 권리 보장: 이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결서 등의 열람 제한이 이루어질 때 그 이유와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공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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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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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