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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과 다르게 조정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2. 위 조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년이 되어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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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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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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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