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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권 강화: 현재는 증인신문 방식으로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방식 외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함.

2. 피해자 의견 진술: 법원의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3. 진술 방식의 다양화: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 외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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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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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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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