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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요건 명확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때 명확한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여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검색어 지정 검색: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할 경우, 특정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도록 규정하여 수사를 더욱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3. 관리자의 참여: 전자정보 및 관련 매체의 관리자도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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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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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