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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법에 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이라는 일반법에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변경을 제안함.

2.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므로써,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도 포함시키려고 함.

3.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절차 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범죄피해자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본권 보장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범죄 피해자에게 더 나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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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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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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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