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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확인 절차 추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 여부 확인:

피의자의 자녀가 현재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조치 의뢰: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여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남겨진 자녀가 보호의 공백 없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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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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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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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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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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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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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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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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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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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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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