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 형평성과 사법정의의 강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도, 재직 중에는 정지되므로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간 동안 처벌받을 수 있게 하여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3. 공소시효 만료 방지: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여 범죄가 차후에도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취임 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