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2. 그러나 영장 집행 및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이 남아 있어 현재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검사의 영장 집행은 '지휘'에서 '요청'으로 변경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정한 사법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