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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법관, 검사, 경찰 등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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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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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