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주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이나 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이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리 사건과 재판 사건에서 해당 로펌이나 기업이 제척될 수 있도록 함.

2.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 해당 로펌이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함. 단, 각급 법원장이 특정 예외사유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3. 법관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출신일 경우,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할 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로펌이나 기업에서 대리하는 사건과 당사자인 사건을 모두 제척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