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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3조의2).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 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절차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3조의3).

3.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견 진술과 목록 교부 등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0조의2).

4.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았을 때 필요시 수사기관 또는 참고인을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제215조의2).

5.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 시 대상 정보, 검색어, 검색 기간 등의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15조의3).

이 법안의 취지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절차에 대면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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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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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