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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허용: 지금까지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판결서 검색 기능 제공: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가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판결서 열람 시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판 투명성 확보: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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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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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