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진술: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받을 때, 인터넷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이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자서명 가능: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대해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사항입니다.

3. 형사사법절차 참여 독려: 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