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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새로운 규정인 제306조의2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이미 시작된 재판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재판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사 재판으로 인해 직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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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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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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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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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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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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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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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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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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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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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