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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재판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원이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3. 법원이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더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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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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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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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