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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수사의 한계 보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공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에 가입하기 위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전자증거 보전요청권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관련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218조의3에 새롭게 규정합니다.

4. 증거 멸실 방지 및 수사 대응력 강화: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보전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기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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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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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