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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그동안 법무부령인 시행규칙에만 머물러 있던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를 형사소송법이라는 상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합니다.

2. 개별 사정을 반영한 납부 방식 도입: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의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및 접근성 제고: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하위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납부 편의 제도를 더욱 쉽게 인지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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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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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