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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에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여전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만 개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은 개정되는 형법 조문을 형사소송법에서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합헌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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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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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