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보석 청구 절차 개선]: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의료 증빙 자료의 객관성 강화]: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진료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병보석 남용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이른바 ‘병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차단하고,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