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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목록을 볼 권리가 있으며,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법원에 해당 서류를 볼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서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재판 관련 문서를 제때 볼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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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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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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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