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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강화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가지 않도록 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안을 명확히하고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2.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와 피고인이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관한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형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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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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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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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